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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라이 조’ 사이버 공개수배
누리꾼, 과잉진압 경찰 추적나서…포털, 관련 게시물 접근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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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119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 주최로 열린 '민생살리기, 민주주의 살리기, MB정권 심판 범국민대회'를 마친뒤 종로3가 지하철역에 모인 시민과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자 경찰들이 지하철 구내까지 들어와서 최루액을 분사하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강제진압을 하고 있다. |
“이 사람을 공개수배합니다.” (포털 ‘다음’ 아이디 ‘불광동휘발류’)
경찰이 최근 노동절 및 ‘촛불 1년’ 집회에 강경 대응한 데 맞서, 누리꾼들이 과잉진압 경찰관을 찾는 ‘사이버 추격전’에 나섰다.
발단은 지난 1일 노동절 행사 뒤 서울 종로3가역 주변에서 벌어진 노동자들과 경찰의 충돌. 이날 진압부대 맨 앞에선 지휘관으로 보이는 한 경찰관이 곤봉을 마구 휘둘렀고, 이 장면은 사진으로 찍혀 보도됐다.
다음 아고라 등에서 그를 성토하던 누리꾼들은 “그냥 놔두면 다른 경찰들이 아무나 때려도 되는 줄 알 것”(아이디 ‘Hermes’)이라는 등의 의견을 좇아 추격전을 벌였다.
진압복에 붙어 있는 부대 마크를 분석하고 소속 부대 누리집까지 뒤진 누리꾼들은, 결국 조아무개 경감(전투경찰대장)을 지목했다. 누리꾼들은 경찰 폭력을 풍자하는 뜻에서 그에게 ‘사무라이 조’, ‘스틱 조’ 등의 별명을 붙였다. 다음 카페 ‘안티 이명박’ 쪽은 당시 다친 사람들로 고소인단을 구성해 조 경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조 경감 관련 인터넷 게시물은 8일 현재 블로그에서까지 모두 삭제되거나 임시로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 이는 조 경감 쪽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이유로 포털 사이트 쪽에 차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은 “전투경찰에게 보장된 익명성이 집회 진압 때 과잉 폭력을 낳는 원인 중 하나”라며 “여느 공무원들처럼 경찰도 이름과 소속을 밝히는 표찰을 달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포털사이트 블라인드 처리 논란... 조 경감 "권리침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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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6시 20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출입구 쪽.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시위대는 밖으로 나가려 했고 1개 중대 병력의 경찰은 못 나가게 막아섰다.
시위대와 경찰의 공방전 와중에 이른바 '경찰 스타'가 탄생했다. 서울경찰 제4기동대 302중대 조삼환 경감이다.
당시 조 경감은 1m50㎝ 정도의 장봉을 시위대에게 휘둘렀고, 이 모습이 사진에 찍혀 인터넷에 곧바로 퍼졌다. 그의 이름은 포털 검색어 10위권 안에 들 정도가 됐다.
그러나 5월 8일 현재 포털에서 '조삼환' 이름 석 자를 입력해보면 '해당 글은 관리자에 의해서 블라인드(blind) 조치된 글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어떻게 된 것일까? 조 경감이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권리 침해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8일 포털 다음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일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 노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임시조치 등을 취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포털 등의 사업자는 한 달간 해당 글을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인터넷 사업자 또는 블라인드 처리를 당한 사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사후 처리를 하게 된다.
조 경감은 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나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사진 하나만 보고 경찰이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른 양 글이 떠돌아 다녔다"며 "우리 부대 홈페이지)에 터무니없는 비난 글이 많았다"고 말했다.
조 경감은 "이런 글이나 사진 등은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해 권리 침해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우리 대원들 가운데는 시위대에게 끌려가 코뼈가 부러진 경우도 있었다"며 "나는 시위대를 직접 때리지 않았다, 시위대한테 대원들이 맞으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를 떼어놓기 위해 장봉을 휘두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경감이 장봉을 휘둘러 시위대를 직접 때렸다는 주장도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당시 현장에 취재 카메라만 30대가 넘었다, 만약 내가 때렸다면 그 모습이 찍혔을 텐데 그런 장면은 없다"고 반박했다.
▲ 1일 오후 종로3가 지하철역에서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민중의소리> 김아무개 기자의 다리에 피멍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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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 진동계곡에있는 '아침가리'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집 쥔장과 밤새 이야기를 나눴던..
다래랑 머루랑 먹고 살고 지고...
다시 가 술잔 마주하고 싶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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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청주에서 사천동 하우스토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몇달 후에 결혼할 배우자와 의논을 해서 결혼생활을 최초에 전세집에서 시작하고 새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였습니다.
평형은 34평이고 계약금 5%, 중도금 60%(무이자), 잔금 35%로 조건으로 지금 계약금 5%만 지급한 상태이고 입주는 2011.01.01입니다.
계약조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고 무심천이 바로 앞이라 경치도 좋아 크게 고민치 않고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2년 7개월 정도의 여유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둘 다 직장이 있고 어느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서 큰 부담없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아파트 분양현황이 나쁜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서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분양을 받은 것이 잘한 판단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 지방의 미분양 적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1996년 이래로 최대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악성 미분양으로 분리되는 입주 후 미분양도 지방마다 골칫거리로 작용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경우도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청주의 경우는 청주 지방법원 및 청주지방검찰청이 이전하는 산남동 일대로 수요가 급증하고 청주 교육청 이전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높은 전세가 상승 및 매매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호재를 바탕으로 청주 지역의 경우는 대대적인 신규 물량 및 분양가 상승이 이어졌는데요. 다만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청주 지웰 시티의 경우 예상보다 미분양 물량이 많아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반영했습니다.
청주 사천동 하우스토리의 경우 청주 지역의 지역 호재를 바탕으로 분양되었는데요 110㎡ ~233㎡ 의 중대형 평형 위주의 12대 주택형 총 81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루어졌으며 평균 분양가는 710만원 선입니다.
조각 공원 , 놀이터 등 9천 ㎡의 단지 내 공원이 조성되고 무심천이 앞으로 나 있어 실거주 하시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앞 도로는 왕복 8차원으로 확장되고 2015까지 오창 IC와 연결될 예정으로 지역 발전 가능성이 있고 분양가도 낮은 편으로 향후 보유가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 당시 일부러 1~3순위 분양 광고를 하지 않고 청약 통장이 없는 4순위 사람들을 위해 선착순 분양부터 대대적인 광고를 해 일시적 논란은 있었지만 초기 달성률 52%로 신규 분양 시장에서 높은 계약률을 달성했으므로 입주 후 미분양 등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주 지역의 경우 2009년도부터 아파트 사업 신청을 한 건설업자가 없는 상태로 향후 신규 공급 물량이 조정되고 지역 호재로 인해 수요가 몰리는 만큼 실거주 차원의 안정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입주 시까지 무이자가 되시므로 계약을 파기하시기 보다는 보유하시는 것이 옳은 판단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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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 꿈꿔봤을 복.층.공.간.
탁트인 높은 천정고와
거실과 주방같은 일상의 공간과 침실이나 작업실 같은 개인공간이 분리된 구조.
나는 평면적으로 넓은 공간보다는 위로 높게 솟은 공간을 좋아한다.
복층엔 그만큼 매력이 많다.
쇼파는 굳이 팔걸이가 있는 쇼파를 사지 않아도 된다.
패브릭으로 커버를 만들고 그 안을 충전재로 채운 큰 스툴형태의 쿠션을 여러개 놓고
벽쪽으로는 다양한 패턴의 쿠션을 놓는다.
무거운 커피테이블은 없어도 된다.
너무 세트에 구애받지 말자.
이동이 용이한 작은 사이드테이블에 커피를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같은 색상의 쇼파로 통일감을 주었다면
테이블은 몇가지 다른 형태의 것들로 재미를 줘도 좋을 것 같다
뒷쪽으로는 아담한 주방을 두었다.
그리고 그 안쪽벽은 아마도 붙박이 장이리라.
붙박이장은 눈에 띄지 않게 벽처럼 연출하였다.
2층엔 1층을 바라보는 책상을 두고,
그 아래쪽으로는 수납을 하였다.
아마도 가장 안쪽으로는 아늑한 침실이 있을 것이다.
복층의 가장 큰 매력은 높은 천정으로 인한 개방감이 아닐까?
좁은 공간일지라도,
2층에서 내려다 보는 1층뷰는 정말 시원시원하다.
2층에서 1층을 내려다 보거나
바깥으로 통하는 창을 통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음악과 따뜻한 커피 한잔이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다.
스카이블루&블랙 스트라이프로 전체공간에 포인트를 준 아담한 복층공간을
다양한뷰에서 살펴본 사진으로 복층의 공간감을 느껴보세요~
이 공간은 그리 큰 공간이 아니다.
큰 창도 없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화이트톤으로해서 답답해 보이지 않게 하고
포인트로 시원한 느낌의 블루스트라이프 띠를 둘렀다.
바닥은 약간 어둡게해서 공간이 떠보이지 않게 했다.
은은하게 빛이 퍼지는 밝은 느낌의 복층공간이다.
크지 않은 복층공간엔 큰 가구는 어울리지 않는다.
작은 가구를 최소한으로 놓는게 좋다.
개인적으로 침실은 침실답게 아늑하게 꾸미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복층일 경우 2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천정고가 낮게 느껴진다.
그래서 따스한 분위기로 연출하는게 좋다.
또, 주의할것은 침대 또한 거하지 않게 낮게 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트리스만 놓거나, 침대프레임이 눈에 띄지 않고 포근한 패브릭이 돋보이게 연출하는게 좋다.
침실은 온전히 침실로만 사용하는 공간도 나름 매력적이다.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나만의 비밀스런 침실공간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임시로 세운 듯한 가설형태의 복층도 있으니 참고하시라.
천정고가 어느정도 높다면,
침실공간을 2층으로 올리고 1층을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다.
전체공간이 복층으로 된 구조보다 부담이 덜 한 느낌이 든다.
침실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서재를 2층으로 올린 느낌도 참 좋다.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바닥에 뒹글거리면서 책을 읽는다면 더욱 감성적으로 책을
이해하지 않을까 싶다.
철제 느낌이 강한 복층은 남성들의 공간에 잘 어울리는 것 같다.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첫번째 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흰색으로 깔끔한 느낌을 주고 포인트로 핑크색을 사용한다면
너무나 사랑스런 공간이 된다.
예전에 작업의 정석이란 영화를 봤을 때
극중 송일국씨의 집 또한 철제느낌으로 된 복층형태의 집이었다.
그 자료는 찾지 못해서 올리지 못했는데
참 멋있는 공간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이렇게 벽난로가 있는 복층공간도 독특한 느낌이다.
벽난로가 있어서 그런지 좀 더 따스한 느낌이 든다.
쇼파구성도 참 마음에 드는 공간이다.
살짝 보이는 2층도 좋다.
작은 책상이 있고, 낮은 침대가 있고,
뱅앤 올룹슨의 벽걸이 오디오도 잘 어울린다.
1층의 막힌공간안에 개인적인 작업실을 두고 2층을 침실로 활용한 아이디어가 새롭다.
책상 윗부분으로 작은 자기만의 쉴 수 있는 공간을 둔 것도 재미있다.
재료에 대해 좀 살펴볼까 한다.
이렇게 붉은벽돌로 된 복층공간은 공장을 개조한 로프트처럼 빈티지스럽다.
오른쪽 사진은 내가 좋아했던 세덱(인테리어가구및 벽지, 패브릭판매샵)의 예전 사옥이었다.
지금은 벅스뮤직의 사옥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다. 어쨋든
이렇게 높게 모두 벽돌로 쌓아도 좋고,
왼쪽 사진처럼 윗부분엔 컬러로 포인트를 줘도 벽돌의 느낌을 살리면서 좀 덜 무겁고 발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다.
복층은 천정고가 높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포인트로 줄 수 있는 요소가 많다.
그 중 지금 생각나는 2가지는 천정에서 길게 내려오는 팬던트가 포인트가 되는 Bar와
천정까지 높게 차는 책꽂이이다.
이런요소가 하나정도만 공간에 있어도 전체공간이 멋스러워 보인다.
첫번째 사진은 한번쯤 웹상에서 보았을 복층공간이다.
깔끔하고 시원한 스타일로 누구나 크게 거부감이 없는 스타일이다.
1층의 일반주택을 2군데 정도 공사해본 경험에 의하면
조금 오래된 단층주택일 경우 천정을 뜯어보면 2번째 사진처럼
천정이 삼각형 형태로 된 박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천정을 보강하고 개조를 잘 한다면 높은 천정고를 가진
막힌 벽이 없는 넓은 공간을 가질 수 있다.
이런경우 복층형태의 공간을 만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정말 새롭고 어디에도 없는 멋진 공간이 만들어 질 것 같다.
물론, 이 경우 법적으로는 불법일 것이다. ㅡ.ㅡ
작은 아이디어 하나!
박공천정에 저렇게 작은 천창을 내면 잠을 자면서 하늘도 볼 수 있다.
복층공간에 대한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선뜻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리상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층의 가장 대중적인 타입은 복층형 오피스텔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하나같이 너무 획일적이고 차가운느낌이 강해서 아쉽다.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 봤으면 좋겠다.
복층 오피스텔에 살지 못한다고 복층에 대한 꿈을 버리지는 말자.
윌리엄즈버그의 로프트에 사는 아티스트들이 만드는 이층이란 말하자면 이층 침대다.
목재로 최소한의 골격을 만들어 그 위에 매트리스를 놓는, 아주 간소한 장소인 것이다.
이곳에 올라가는 방법은 대개 사다리다.
한달 생활비를 간신히 쪼개서 이층 침대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계단은 굉장한 사치다.
계단처럼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려면 재료비는 얼마 안 든다 하더라도,
목수에게 시간당 지불해야 하는 공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오는 날 계단에 앉아 코코아를 마시는 사치를 즐기고 싶다는 나의 욕망은 구조물이
그 형태를 갖추어감에 따라 갈수록 견고한 어떤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뉴요커 中 일부 발췌
내가 좋아하는 책에 나온 부분이다. 나도 저런 공간이 너무 가지고 싶었다.
저런 순간을 즐기고 싶었다.
조금 소박하기는 하지만, 2층 침대를 변형한 형태로 복층 공간을 갖는것도 연출만 잘 한다면
충분히 멋스러울 것 같다.
또는, 단을 살짝 높여 공간을 분할하는 공간도 원룸형태의 공간을 가진 사람들에겐
아늑한 공간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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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f Progetti가 디자인 한 쇼파 domino.
Emaf Progetti가 디자인 한 쇼파 domino.
Emaf Progetti가 디자인 한 domino 책꽂이겸 미니 테이블.
Emaf Progetti가 디자인 한 domino 침대.
Emaf Progetti가 디자인 한 domino 침대.
Emaf Progetti가 디자인 한 delta 쇼파.
Emaf Progetti가 디자인 한 delta 쇼파.
Zanotta 2008년 신제품 소개
이번 회에서는 이태리 가구 업체인 zanotta의 2008년 신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종합가구회사인 zanotta는 1954년 창립자인 aurelio zanotta에 의해 설립된후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세계 제일의 가구회사 중 하나로 발전했다.
50, 60년대만 하더라도 생산업체에 불가했던 zanotta는 새롭게 fama internazionale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만 하더라도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이태리 전반적으로 그리 높지 안았으나 창립자인 aurelio zanotta는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와 노력, 사회문화와 전통에 맞는 새로운 접근방식에 의한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꾸준한 zanotta는 1980년도에 들어서면서 zanotta만의 디자인 색을 찾으며 국제적인 가구회사로서의 자리 메김을 하며 디자인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는 회사로 발전했다. 특히 zanotta는 디자인의 발전을 위해 전 세계 유명디자이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그들만의 색을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시도는 이태리 디자인의 우수성을 전세계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Zanotta와 공동작업을 한 디자이너를 살펴보면 Achille Castiglioni, Gae Aulenti, Marco Zanuso, Ettore Sottsass, Joe Colombo, Alessandro Mendini, Andrea Branzi, Giuseppe Terragni, Carlo Mollino, Max Bill, DePas-D'Urbino-Lomazzi, Enzo Mari, Bruno Munari, Alfredo Haberli, Werner Aisslinger, Ross Lovegrove… 등 역대의 최고의 디자이너들과 같이 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성장을 해온 zanotta는 현재 안락의자, 쇼파, 침대, 가구, 책장, 의자, 테이블, 거실가구 등 종합가구로 발전했다. 재료에 있어서도 목재는 물론 합금, 철, 스텐레스를 비롯해 플라스틱, 크리스탈, 대리석, 섬유, 가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재료사용을 통한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어 재료에 있어서의 디자인적 구속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재료의 사용을 통해 보다 폭넓은 디자인의 현실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기업자체도 디자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다. 1989년부터는 양산제품이 아닌 zanotta edizioni라는 콜렉션을 시작해 기존 양산제품이 갖지 못하던 형태의 자유로움을 직접 손으로 제작한 예술품에 가까운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해 회사의 기술력을 전세계에 알림은 물론 가구를 예술로 승화 시키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꾸준한 디자인 투자로 인해 zanotta는 전세계에 그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현재 전 세계 유명 박물관에 제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2008년에 소개된 신제품들을 살펴보면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소재에 있어서는 기존 zanotta가 추구하던 대로 한 재료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요즘 들어 이태리 및 전 세계적으로 옥외 가구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기존의 기능성 위주의 옥외가구가 점차적으로 디자인적 요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발 맞추어 zanotta 의 경우도 새로운 소재의 사용한 디자인적 시도는 물론 기능성에 있어서도 차별화를 갖는 신제품을 출시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요즘 들어 옥외가구의 디자인의 차별화가 실내가구만큼 디자인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에 출시된 zanotta의 club의자는 실내 및 실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옥외가구 디자인의 디자인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rospero Rasulo가 디자인 한 쇼파 club.
Prospero Rasulo가 디자인 한 쇼파 club.
Arik Levy가 디자인 한 책장 Level.
Arik Levy가 디자인 한 책장 Level.
Gabriele Rosa가 디자인 한 거울 pablo.
Alessandro dubini가 디자인 한 의자 vogue.
Alessandro dubini가 디자인 한 의자 vogue.
Roberto Barbieri가 디자인 한 옥외용 의자 kate.
Roberto Barbieri가 디자인 한 옥외용 의자 kate.
Gae Aulenti가 디자인 한 옥외용 테이블 Sanmarco.
Gae Aulenti가 디자인 한 옥외용 테이블 Sanmarco.
Roberto Barbieri가 디자인 한 옥외용 의자 Talia.
1999년 Bertero Panto가 디자인 한 의자 globulo.
1967년 De Pas-D`Urbino-Lomazzi와 Scolari가 디자인한 의자 blow.
1967년 De Pas-D`Urbino-Lomazzi와 Scolari가 디자인한 의자 blow.
1968년 Gatti-Paolini-Teodoro가 디자인한 의자 Sacco.
1965년 Castiglioni가 디자인한 의자 Allunagg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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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만평 ]
남탓 하기의 달인 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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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회견을 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제국의 역습’이 시작됐다. ‘역습의 신호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이요, ‘역습의 타깃’은 ‘악’의 근원인 문화방송 〈PD수첩〉과 촛불시위 시민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을 받는 이가 있었으니, ‘역습의 선봉장’ 역할을 맡은 대한민국 검찰이다.
 △ 6월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
선봉장이 쏜 ‘역습의 신호탄’은 지난 6월26일 검사 5명으로 〈PD수첩〉 수사팀을 구성한다는 발표였다. ‘역습의 사령부’인 정부와 여당에서 〈PD수첩〉에 대한 일벌백계를 언급한 직후의 조처였다. “검사 한 명에게 맡겨 두세 달 수사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라는 친절한 설명이 뒤따랐다.
사실 검찰의 강경 드라이브는 이전부터 예고돼 있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5월26일 새벽에 법무부 국·실장들을 서울 세종로 분실로 긴급 소집한 뒤 검찰에 “불법 집회의 배후자를 찾아내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런 엄벌 의지는 뒤이어 수십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 합류로 인해 ‘헛발질’임이 증명됐으며, 전세는 ‘역습의 총사령관’인 이명박 대통령까지 궁지에 몰리는 쪽으로 급전했다.
대검 게시판에 실명 비난글 3천여 건
납작 엎으려 사태를 관망하던 검찰은 6월10일 촛불시위가 정점에 이른 뒤 정부와 보수 언론이 쇠고기 추가 협상을 두고 “성공작”이라며 여론 조작에 나서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6월16일 촛불시위를 생중계해 인기를 얻은 사이트 ‘아프리카’를 운영하는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이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20일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라며 조·중·동 광고 게재 운동을 벌이는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발표했다. 이런 흐름에서 보면, 25일 경찰의 시위대 강제 연행에 이은 26일 〈PD수첩〉 수사팀 구성 발표는 ‘쇠고기 사태의 원흉’을 확실히 손보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또다른 원흉인 다음의 ‘아고라’는 국세청이라는 별동대에 진즉에 사로잡혀 세무조사라는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다.
하지만 지연 작전 끝에 촛불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날카로운 발톱을 뽑아들기 시작한 검찰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보인 반응은 차가웠다. 지난 6월20일 검찰이 광고 게재 거부 운동을 벌인 이들을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뒤,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쑥대밭이 된 것에서 민심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
“나부터 자수하겠다. 잡아가라”는 글부터 “검찰들, 니넨 권력의 개야” “국민을 억압하는 마피아, 정말 재수없다” “차라리 자결하라. 뱅신(병신) 검찰이여” 등 원색적인 비난에 이르기까지 무려 3천여개에 달하는 글들이 올라온 것이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SRM(특정위험물질)” “(대통령에게)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던 잘났던 검사들 어디 가셨나요?” “대검이 아니라 쥐검으로 이름 안 바꿉니까?” “정문에 ‘조선일보를 더욱 섬기겠습니다’라고 써붙이세요. 그래야 언행일치가 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등 조롱 섞인 글들도 여럿이었다.
 △ 검찰과 경찰은 촛불시위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납작 엎드려 사태를 관망하다가, 촛불시위 참가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역습’에 나서고 있다. 6월16일 광화문 네거리에서 경찰의 연행에 저항하는 시민. (사진/ 한겨레21 박승화 기자) |
이런 글들이 더욱 무게를 갖는 이유는 이들 모두 자신의 실명을 걸고 검찰을 공박했다는 점 때문이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려면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본인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글쓴이들의 아이디는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촛불시위 정국에서 검찰의 움직임에 쏟아지는 일반 시민들의 비판을 검찰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서울 서초동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예전 검찰에 비해서는 촛불시위 대처 등을 두고 유연하게 바라보는 간부들이 조금 늘어났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는 ‘촛불시위는 과격 분자가 주동하는 것이고 아이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라며 “한마디로 (청와대와 장관의) 뜻을 받들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검찰 수뇌부는 정권과 거의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검사들은 어떤 분위기일까? 실제 대검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른 글들 가운데는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평검사들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대들던 기억을 언급하며 “평검사들은 뭐하냐”는 내용을 담은 게 상당수였다. 하지만 평검사들은 조용하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평검사들이 도대체 의견 개진이 없다. 특별 지시가 부당하다든지, 아니면 이런 건 수사를 해야 한다든지 가타부타 뭔 말이 전혀 없다.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거 평검사들은 검찰과 관련한 민감한 이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고 의견을 모아가곤 했다. 지난 2006년 대검찰청에 근무하던 금태섭 전 검사가 삼성 수사와 관련해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비단 촛불 민심이 아니더라도 평검사들이 이렇게 조용한 것은 과거와는 다른 이례적인 모습이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정권이 바뀌었는데 검찰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용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정권 교체기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나 정책을 둘러싸고 온갖 평지풍파가 일었고, 그 와중에 평검사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갑작스럽게 호남 출신 검사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내부에서 많은 비판이 나왔으며, 심재륜 당시 대구고검장의 항명 파동 와중에는 평검사들이 검찰 수뇌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다.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검찰 인사제도 개혁과 관련해 평검사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여 ‘검사들과의 대화’가 열리기도 했다.
 △ 경찰의 강경진압을 주도하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 (사진/ 연합 한상균) |
정치적 독립성 또다시 시험대에
그렇다면 지금 검사들은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일까? 더군다나 검찰 스스로가 과감하게 정권과 보수 언론의 첨병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평검사들은 왜 유독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한 평검사는 “일부 속으로 앓는 검사도 있을 것”이라면서 평검사들이 침묵하는 배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내놨다. “과거 참여정부는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이 ‘친검’이 아니었다. 여기에 대통령도 손을 놓았으니, 그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나 법무부 모두 친검 인사들이다. 불만이 있더라도 거기다 대놓고 무슨 발언을 하겠나. 그런 발언 자체가 ‘반검’이 된다.” 사안의 중요성보다는 검찰 조직에 대한 정권 또는 외부의 ‘불순한’ 태도 여하에 따라 검사들의 움직임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범국민적 사안이라도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으면 변수 안되는 셈이다.
지난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했던 한 검사는 좀더 ‘솔직한’ 의견을 내놓았다. ‘광고 게재 거부 운동 누리꾼에 대한 수사 방침은 ‘정치검찰’로 퇴색하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정치적 중립성은 그때 그 대화로 많이 확립됐으며, 조·중·동 광고 게재 거부 운동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독립성의 후퇴로 보는 시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라, 말라는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신뢰사범에 대한 장관의 특별 지시가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과 등치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결국 검찰 수뇌부는 청와대와 장관만을 바라보고 평검사들은 동조·방관으로 일관하는 사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검찰의 이런 행보가 후세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세월이 좀더 흘러야 알 수 있겠지만, 한 누리꾼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노통과 맞장 뜨던 평검사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전부 변호사 개업하셨나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다시는 검찰 독립, 이 따위 소리 지껄이는 일 없기 바랍니다.”
촛불시위와 관련한 법무부·검찰의 행보
5월26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 새벽 6시30분에 서울 세종로 분사무실로 법무부 실·국장들 소집. 검찰에 “불법 집회 선동하고 배후 조종한 사람 끝까지 검거해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
6월16일
서울중앙지검, 촛불시위 온라인 중계 사이트 ‘아프리카’를 운영하는 나우콤 문용식 대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나우콤은 “문 대표 구속은 정치적 탄압” 주장, 검찰은 “구속과 ‘아프리카’는 무관” 주장.
6월20일
대검 “법무부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인터넷을 매개로 한 기업체 광고 중단 요구 사범 수사할 것” 발표. 전국 검찰청에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 꾸려 집중단속에 착수하도록 지시.
6월27일
경찰청 인권위원회 와해 배경
“전경이 아니라 수뇌부가 문제잖아. 정권의 똘마니 노릇을 하는데, 무슨 인권경찰은 인권경찰이냐. 이 상황에서 사퇴라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나?”
지난 6월26일 경찰청 인권위원에서 사퇴한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정권이 바뀐 뒤 경찰이 1천%, 2천% 완전히 바뀌었어. 우리가 아무리 의견을 내도 아무런 답이 없어. (어청수 경찰청장은) 기본적으로 인권이 없는 ×이야. 취임한 지 몇 달인데, 아직 얼굴도 한 번 못 봤으니 더 말해서 뭐해.”
지난 2005년 경찰이 인권경찰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며 출범시킨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사실상 와해됐다. 모양새는 위원들의 자진 사퇴지만, 그 배경에는 어 청장이 취임한 뒤 보여준 경찰의 퇴행적인 행태들과 인권위원회에 대한 고사 작전이 있었다.
우선 경찰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백골단’ 부활 방침을 내비치더니, 전·의경 폐지안 반대, 불심검문 불응시 구류·체포 추진 등 인권과 거꾸로 가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놨다. 이제는 귀찮은 존재가 돼버린 경찰청 인권위의 힘을 빼는 실무적인 작업도 함께 진행됐다. 2005년 창설 뒤 매달 인권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경찰청장 또는 차장이 참석하고 치안감·경무관들인 경찰청 국·관들이 배석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로 수뇌부는 단 한 번도 인권위원들과 마주 앉지 않았다. 또 지난 3월 정기 인사 때는 인권위의 사무처 구실을 하는 인권보호센터 소속 직원들이 단 한 명만 제외하고 모두 교체됐으며, 경정급 자리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드는 등 조직도 축소됐다. 경찰관 가운데 인권 분야 유공자를 선발해 특진시키던 제도 또한 폐지됐다.
경찰청 인권위원들의 활동은 의도적으로 무시당하기 시작했다. 오창익 위원(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의견도 내고 청장 면담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사실상 1980년대 경찰로 회귀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위원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인권위원들의 자진 사퇴에 대해 김금석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총경)은 “이들이 대개 1차에 이어 지난해 2차까지 연임한 분들이어서 피로하셔서 그런 것 같더라”며 “위원회 재구성이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차차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미국 소 광우병 위험성 보도한 문화방송
퇴행적 분위기, 위원들 의도적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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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면 기사가 너무 가슴아파서 신문 안봤거든요, 오늘 신부님들의 멋진 모습을 담았길래 마음
풀고 어제 신문까지 훑어보는데 재미있고 기특한 광고를 찾았습니다.
(주) 에버미라클, (주) 온리원에서 낸 광고, "사랑의 회초리"
조선일보에 광고 냈다가 우리의 칭찬을 듣고 마음 고쳐 먹은 모범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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